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꼭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외도 증거'와 '피고의 인적사항'입니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외도의 증거가 명확해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도의 증거는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인데요.
상간녀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상간녀 인적사항 수집, 작은 단서들로도 가능해
피고의 인적사항 없이는 상간녀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도증거 수집과 함께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 즉 여러 단서를 수집한 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에게 전달하여야 이를 활용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만 알고 계시더라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시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나 인스타그램 등 최근에는 여러 단서들을 잘만 활용하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창구가 많으니, 상간녀소송에 경험많은 종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소 제기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성패, 외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간녀, 상간남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외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꼭 간통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최근 법원은 외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외도를 여러 정황사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들로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상간녀 측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재량도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증거부족 상황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였다'는 말 믿고 교제하였다는 상간녀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원고는 배우자 A씨와 2018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피고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씨가 원고와 이혼하였다는 말을 듣고 원고와의 혼인이 해소된 상태로 알았고 그 이후 A씨와 성관계 등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의, 과실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씨가 혼인하기 전에 A씨와 1년 이상 교제하였던 사이로, 이후 연락하지 않다가 2019년경 피고가 결별이후 처음으로 A씨에게 연락해 '결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A씨가 이혼하였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A씨, A씨의 여동생 등의 인스타그램을 자신의 사용하지 않는 계정으로 팔로우하고 있었고, 원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원고와 A씨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이 있었던 점, A씨는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피고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와 A씨가 혼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와 만나 부정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A씨로부터 이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21가단5XXXXX).
상간녀소송 시에는 외도 증거수집과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인은 물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간녀 측의 주장에도 적극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상간녀소송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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