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 검사출신 변호사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해결

김수민 변호사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임 도중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음란한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된 뒤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검토, 사실관계 전후 파악 등 충실한 면담을 통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 수사관의 예상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정리하였고, 수사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 음란한 욕설을 할 경우 대부분 별 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기소의견송치, 검사의 기소, 유죄판결확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지는 않으나 모든 게임내 성적인 욕설 행위가 유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사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고소장 검토, 조사준비 등 철저한 대비가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게임 내 음란한 욕설로 고민 중이시라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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