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혼자서 쉽지 않기에 

인간 관계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중 서로 대화를 통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법적 문제까지 가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는 경우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연일 이슈화 되고 있는 성 관련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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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사람,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간, 성범죄 유형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 성 관련 문제가 보도가 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혐의는 강간입니다.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의를 받지 않는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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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자리 이후 많이 발생하는 준강간죄

이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이거나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를 복용하여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는 강간 유형 중 하나인 준강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본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범하였을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반항이 전혀 불가능할 때

해당 혐의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준강간이 성립되는 기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행위가 행해졌는지에 따라 문제가 적용되어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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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의 이유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원인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따라오기에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하여 벌금 혹은 징역 처벌을 받는 동시에 별도의 처분 조치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여 가해자의 잘못을 벌하는 또 하나의 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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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내려지고 있는 이는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다 끝내고 출소하는 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아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종류 중 어떠한 것을 받아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절대 떼어낼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이 보안처분은 형사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표현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벗어나고자 혐의 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이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교 행위 이후 피해자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정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여부와 의뢰인을 주장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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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정말로 해당 물의를 일으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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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으로도 처벌 위기에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건이 시작된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