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초범도 무시할 수 없기에 

초범도 미수범까지도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범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매우 강력한 형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낮아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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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끊이지 않는 사건 발생 자체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범죄 행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더 많고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심각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매우 다양해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양하게 있는데, 죄목에 따른 형량을 잠시 몇 가지 살펴보자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른 후 추행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간음할 경우에는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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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행위의 경우 많은 사람이 밀접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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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기 장치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는 카촬죄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화장실이나 탈의실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 침입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범행이 인정이 되었다면 강도 높은 형사 제재에 더해 보안처분도 적용되어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이전에도 많이 언급되었던 강간 이나, 추행, 몰카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디지털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내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위험도가 더 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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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에서는 해당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내려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벌을 주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실시되는 목적은?

여기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이 되어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같이 따라오는 부수적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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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에 대한 사회 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또 범죄를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 종류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내려지는 처분 종류는?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성별, 직업, 실거주지, 차량 번호 등 자세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록한 신상정보를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 성범죄 알림e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는 정보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으로 흔히 아는 전자발찌가 이 처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내려오게 되는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자가 받게 됩니다.

교육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이나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채용을 취소하거나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임 조치를 내려 더 이상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취방을 2달가량 양도한 양도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의 일부는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으며, 평소 성관계 직전까지의 스킨십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진술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하여 조사 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의 꼼꼼한 조력활동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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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징역으로 수감 생활을 한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에 대해 벌금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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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떠한 것을 받아도 평범한 생활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받은 그 즉시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