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행사례23]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본인의 자취방으로 함께 갔고 그 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피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조력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확보되지 않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20개 정도 뽑아서 질문을 해보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한 후 같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한 번 더 의뢰인의 입장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4. 관련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