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각종 범죄들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성범죄 사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심한 경우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인해 관련 범죄는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보고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각치도 못한 방법으로 범죄를 일어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사회뉴스 기사를 보면 성추행 행위로 인한 처벌이라는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추행을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악한 행위를 해 성적 불쾌감을 주었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라 다른 형벌이 내려지기에

여기서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대상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받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혹은 징역 처벌이 정해지는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승진불이익,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이 있으며,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일상에 상당 부분에 제약을 받게 되고 있어 형사처분보다 더욱 암담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타개책 마련해야

피해 대상자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 강제추행 혐의는 절대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를 일으켜 형사처벌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력을 받아야 할 시기는 혐의가 적용된 사건 초기부터 해야 하며, 확실하고 명확하게 진행되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이 쌓여진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인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법률적인 도움이 중요한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진술이나 자료 등에 대해 살펴보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태도에 대한 오해를 받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접촉한 사실로 입건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며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고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고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경찰조사 전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의견서 작성으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무죄를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진술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혼자가 아닌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