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없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 

안전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증가하는 범죄율로 건강한 사회의 이미지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심각성을 띄고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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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남녀노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킨 자를 악마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불법이기에

성을 파고 사는 행위인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해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행동에 대해서 내려지는 처벌 형량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형사처벌 대상 바로 적용되어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이지만 이는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는 성매매, 알선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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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량은 자신의 지위나 계급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같은 방법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도 적용이 됩니다. 

매매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는 사람도 형벌 내려지기에

그리고 앞서 말한 내용에서 알선 행위도 근절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 법은 알선 행위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에 적용 시켜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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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량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똑 같은 형량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모집하였거나 해당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직업을 소개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상에 따라 처벌 형량 더욱 혹독하게 내려와

관련 행동은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형사 처벌을 벗어날 수 없으며, 대상에 따라 처벌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벌 형량이 더욱 가중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였을 때를 말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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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매매 행위, 알선 행위는 공인, 공무원에서도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라 시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만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알선 및 소개, 광고 등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형사 처벌과 동시에 감봉, 해임, 해고 등의 내부 징계 처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혐의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성매매 혐의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반인도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빠르게 모색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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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망설이는 경우에는 사건이 풀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불리하게 더 꼬일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에 성범죄전담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텔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로 20만원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나 성교행위와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변론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