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평균, 합의금 시세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c 대표 서아람입니다.

오늘은 ‘합의금 평균, 합의금 시세’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합의금에는 평균이라는 것도, 시세라는 것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의 규모, 피해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 가해자의 죄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입니다. 비정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도 넉넉하다면 합의금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반면 가해자가 지켜야 할 지위도 명예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액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해자가 먼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이죠. 물론 형사사건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은 형사 합의금보다도 더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피해를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으면서, 가해자가 아예 합의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을 만큼 적정한 액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사기 횡령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액수가 명확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액수를 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피해액 그대로 변제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변제하죠. 문제는 그 이외의 범죄군들인데요.

제가 검사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댓글의 개수와 수위에 따라서 7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일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단순한 폭행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상해 사건은 한 주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령 전치 3주가 나왔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요즘 말이 많은 통매음 사건도 간단한 건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합의를 많이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굳이 평균 내자면 3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많이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질적인 사건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범죄의 경우 보통 보험처리로 그냥 합의하거나, 그에 약간 더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신 음주 사고, 음주 뺑소니의 경우 합의금이 적게는 5, 600만원 선에서 많게는 3, 4천만원 선까지 뛸 수 있고, 사망 사건의 경우 1~2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성범죄의 경우, 아주 경미한 추행이나 옷을 입은 상태의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최소 200~ 300만원 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위가 있는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의 경우 500만원에서 2, 3천만원 사이, 준강간이나 강간의 경우에는 최소 2천만원에서 5, 6천만원 사이, 수위 있는 영상을 불법촬영하여 유포한 경우 최소 3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손해 본 금액을 다 주고 합의하는 경우보다는 절반 이하로 합의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건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인출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