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가 들려드리는 강제추행 대응!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세간의 이목과 집중을 받는 연예계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관심들이 쏠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참으로 그 파장은 큽니다.

톱스타의 경우 더욱 그러하겠지요.

미투 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 한동안 빚 문제로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많더니

학폭 문제로 연일 화제가 되는 연예인과 연예계 인물들 이야기로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미투 운동의 경우

우리 사회의 정화작용을 담당하면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거짓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김건모 성폭행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3년의 길고 긴 시간을 거쳐 성폭행 의혹에서 끝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에게는 상처뿐인 영광... 아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간의 사랑을 받아왔던 오랜기간 톱가수의 지위에 있던

연예인들의 경우

편향된 시각에서 왜곡된 시선들을 받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례는, 언더 댄서로 오랜 기간 활동하다 유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결선 진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짓 고소 협박, 합의금 종용 등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고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끝내 추행죄로 고소한 의뢰인을 도와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 드렸던 사건입니다.

【피혐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22. 1. 24. 19시30분경 고소인을 껴안았고, 1. 27. 22시 30분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껴안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 는 것이 본 사건 피혐의사실의 요지입니다.

​【진행 과정 - 철저하고 상세한 조사대비 및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 스승과 제자라는 프레임에서, 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사정을 어필할 수 있도록 안내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이 평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지내왔던 사정을 집중 조명

• 각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하여 실제 경위를 상술

• 피의자의 방송 출연 및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시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종용한 사정을 의문점으로 제기

• 아울러, 고소인이 주변 상황으로 인한 관계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기

• 고소인의 거짓 고소, 무고할 만한 동기를 상세히 논증

• 더하여 '상대가 더욱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려 방송에 터뜨릴 것이다'라는 대화 녹취록을 확보

• 음성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금전적 목적과 상대에 대한 알 수 없는 시기심으로 거짓 고소한 사건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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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조사 적극 요청 및 대응

• 수사담당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에 적극 협조

•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심리생리검사의 원리와 오류가능성에 대한 안내와 설명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