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 서초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인증샷 많이들 찍으시지요?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오해를 받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를 받은 사례에서 다행히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경찰의 불송치처분을 받아

최종 검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란 무엇일까요?

우선 한동안 떠들석했던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혹은 유포·반포 등 범죄)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촬영은 생각보다 흔히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닌

우리 일반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명 연예인, 공무원, 의사까지 ....

사건사고가 정말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했던 사건이 발생하여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성폭법', '성폭법위반'이라고 합니다.

성폭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령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배포함으로써 제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남게되어 사회로의 복귀를 두려워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도 인력손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불법 촬영과 관련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회생활에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사회적 낙인은 정말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 따라 카메라를 들고 일반적인 촬영을 해도

불법 촬영으로 오인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보낼 인증샷을 찍었다가

이를 불법 촬영으로 오인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 드렸던 사안입니다.

​【진행 과정​ - 체계적인 경찰조사대비 및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의도, 목적 등을 분명하고 간결한 어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진술 대비

• 반포한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특정 인물에 관한 대화가 없었던 점을 강조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유도신문, 가치편향적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을 대변

​

● 포렌식 결과에 대한 조치

• 포렌식 절차에 동의하고

•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압수와 조사가 필요한 사진, 대화 내역을 특정

• 포렌식 검출결과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함을 강조

​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및 거짓말탐지기조사 요청

• 피의자의 기존에도 인증샷을 찍어왔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문제가 된 사실이 없음을 강조

• 이 사건 당일 피의자는 성적 의도가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님을 상세히 논증

• 수사담당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에 적극 협조할 의향을 표력

• 다만 해당 사안은 피의자의 고의와 관련된 주관적 영역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부적절함을 피력

​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