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만 해도 강제추행?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에서 혐의없음으로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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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정신없이 보냈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와의 친밀감을 확인하기 위해 평소 하는 여러 행동 중, 어깨동무가 있습니다.

물론 친한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으로 이어진다면 법적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의뢰인이 인근 포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다가가 임의로 합석하였는데,
여성분들이 불편한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2차를 가자고 제안하며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찾던 일본식 선술집으로 가 식사와 반주를 하였는데, 제법 마셨습니다. 술이 오른 의뢰인은 선술집을 나와 인근에 있던 지인이 운영하던 포차로 갔습니다. 지인도 보고, 술도 한잔 더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참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일행들이 피의자의 지인에게 인사를 건네길래, 피의자도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소인 일행은 적잖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눈치 없게 고소인 일행에게 “2차를 가자”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셔 그러한 것인지, 그 자리가 좋았는지 몰라도 의뢰인은 2차 제안을 하면서 고소인 일행들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00.00.경 피해자에게 술자리 2차를 요구하며 고소인의 어깨를 만져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진행과정 – 경찰조사, 변호인의견의 개진 및 합의 】

●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