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가 들려드리는 강간사건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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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정신없이 보냈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랜시간 막연하게 지내온 친구사이라도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온도를 읽고

조심해서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법적문제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발생하여 억울한 누명 속에서

2년간 수사,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받아왔으나 저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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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00.0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침대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고소인이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어깨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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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 변호인의견의 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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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검찰의 기소 이후 선임한 관계로 기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변호인의 미진한 대응을 바로세우고 상세한 의견을 개진

•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공판단계의 합리적 입증계획 수립 -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비교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상세히 주장

• 평소 피해자의 선행된 스킨십이 있어왔고 이미 사건 이전 한차례 성관계를 나눈 친밀한 사이였음을 강조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피해발생시각,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특정

• 피해 전 상황,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왜곡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실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빙성 탄핵 심문

• 피해자의 성범죄진단에 대한 신체손상부위 사진촬영거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따로 없었다는 진술, 최초 성폭력범죄피해진료기록 수정 등 기타 정황적 요소의 일관서 없는 대처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종전 성범죄 신고 전력 등 이 사건을 거짓으로 주장할 유인이나 동기에 대하여 심문

●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앞선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의 괴리감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집중 조명하여 확인

• 종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증언 확보

• 피해자의 평소 과장된 언행과 욕설이 있었음을 증명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스킨쉽이 상당하였음을 밝힘

• 평소 피고인이 성적으로 둔감한 사정 등을 간접사실로 입증

● 최종 변론 및 변론 요지서 -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을 통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변모되는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 논증

•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상황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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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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