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협박죄(혐의 없음 처분)

안성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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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례적인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다행히 혐의점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 한 때 이슈를 끌었던 모 유튜버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2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카광'이라는 유튜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컨텐츠 주제는, 여장 남성입니다.

여성의 옷차림을 하고 흡사 여성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던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여장에서 더 나아가

여장을 하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꾀어내어

이에 속은 상대가 도착하면

본래 남성인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상대를 놀래키거나

집에 아버지가 있는 척, 본래 남자 목소리를 크게 내어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초대남을 당황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시청자들은 쓴 웃음을 짓게 되지만

구독자가 말해주듯 카광의 컨텐츠는 의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카광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여느 때처럼 성매매를 하는 줄 알고 찾아온 초대남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지요.

당시 실명 위기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전송이 되었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 역시 방금 소개한 사건에서처럼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하고 한 일로

큰 화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성임에도 채팅 어플에서 여성인 척 행세했습니다. 남성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십통, 수백통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고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특히 남성들은 성매매를 물어오거나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호기심에 몇 번 SNS 아이디를 받아 영상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상은 숨겼지요.

그런데 상대는 실제로 자신이 자위를 하는 모습,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장난이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감이 들었고, 더 이상 어플에 접속하지 않고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아이디를 주고받은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그간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영상통화를 주변에 뿌리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그 당시 상대가 기억하고 있는 어플 상 닉네임과 의뢰인의 닉네임이 동일하여 아이피 추적을 통해 의뢰인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알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고소인을 상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수사기관은 믿어주지 않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협박죄 피의자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고소인은 랜덤채팅 어플인 'O톡'을 통해 알게 되어 채팅 메신저 어플인 'O인'을 통해 총 4회 정도 음란한 영상통화(이하 '폰섹스'라고 합니다)를 하였는데,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영상통화를 통해 보여줄 것을 요구하다 고소인이 이에 불응하자 종전에 한 상대의 폰섹스 영상을 녹화해두었고 이를 주변에 뿌리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