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검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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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즈음 부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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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행히도 많은 고민을 하던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나

안도하던 의뢰인을 따뜻하게 다독여줄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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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같은 직장,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동료 사이에

갑자기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 신분이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범죄 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OOO OOO'의 직원인 자들로 피의자는 보안요원, 피해자는 안내원으로 함께 근무한 직장 선후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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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는 2021. 00. 00. 00:00경 근무 교대하며 인수인계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피의자는 2022. 00. 00. 00:00경 1항과 같은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인수인계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끈 후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토닥이듯이 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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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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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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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이 직장 내 동료로 만나 평소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일해왔음을 설명

• 각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별로 해당 상황을 상세히 진술

• 고소인의 사후적 분쟁으로 말미암은 악의적 지위 남용임을 피력 

• 아울러, 고소인이 주변 상황으로 인한 관계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기

•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상황 모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고소건일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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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완 수사 대응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 직후 즉각적인 대응

• 관련 증거의 제출 및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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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