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땐 만날 약속을 잡아 직접 대면하여 소통을 하거나 전화나 문자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전화 및 문자로 편안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일상에 편리함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선전화로 음성 대화만 오고 갔더라면 요즘은 발전된 스마트폰 기술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영상통화 기능은 물론 1:1 대화뿐 아니라 3명 이상의 사람들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룹 통화 기능까지 더해져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불쾌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
또한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고민들을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플 들도 많이 개발되어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명, 나이, 성별 공개가 되지 않는 익명성에 기대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어떤 죄인가
만약 컴퓨터나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성, 문자, 영상, 사진 등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해당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로 정해져 있어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해당 죄가 적용되면 받게 되는 처벌은?
본 혐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에 해당하는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이기에
통매음 혐의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적 불쾌감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성립하게 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처벌로 가해자를 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형벌을 받게 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그래도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처벌 형량에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 합의를 이끌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같은 일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족쇄라고 할 만큼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처분은 어떠한 것을 받아도 일상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상황 초기에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겨 승진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들어보며 최대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피해 회복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사 대비를 한 후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번도 문제가 없었음을 피력했고 정상자료까지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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