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내려지는 처벌 강력하기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리숙한 미성년자는 나중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과 예절과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리더십, 협동심 등 알아가면 좋은 자세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해당 부분을 알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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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위험을 겪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많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또 어른이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성범죄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강제추행과 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성범죄라고 하면 많이들 접하게 되는 강간 행위를 어린 아이들에게 발생시킨 경우라면 벌금형 없는 징역 처벌이 바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같은 수단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 관련 사안에 따른 처벌 형량은?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인터넷으로 자주 접하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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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란성을 보이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행동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제공, 전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일으키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착취 목적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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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량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성범죄를 다루는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해당 부분에서는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 처벌이 내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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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숙박업소를 들어갔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혐의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그 피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의뢰인이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중 처벌이 내려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순조로운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합의서와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치료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상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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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성범죄 사건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이유로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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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이나 미성년자 그 어떤 유형에도 성 관련 사건을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오게 되니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