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의 결말 [Feat. 폭처법 고소대리] 

과거에 주점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자신에게 훈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을 인정하게 하여 강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이를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저는 피해자의 무고함을 밝혀내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이들에 대해 형사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으나, 관대한 재판장을 만난 덕에 이들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소한 상태이며, 항소심에서 저는 다시한번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와서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은 선임하여 자신들의 형량을 깎으려고 하고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강조하여, 공판검사를 도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