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성폭법 위반 (카메라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파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례적인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형사공탁만 한 사안이었으나 행위 상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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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