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을 받는 것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제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면 승소 이후 집행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여러 보전수단 중에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실제 생활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소송진행에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이체했던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예금채권이 막히게 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예금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는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도의 소명에 성공하여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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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