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일하게 반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상 자금에 관한 마찰이 붉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업무방해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와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금전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사용한 흔적이 보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부터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횡령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고소인에게 돌려주고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형사와 민사 모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률조력자와 함께 하신다면 지름길로 가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