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준강간, 변호사와 방법을 모색해야

선생님 혹은 교수님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른길로 안내해주는 직업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본인이 지도하던 대학원생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자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는데요. 

교수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을 뿐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국립대의 한 교수가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으로 교육부 감경 처분을 받는 등의 사건들도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교수가 혐의를 입은 준강간은 무슨 죄이며,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준강간이라는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법무법인 비츠로와 자세히 알아봅시다.

강간죄란?

성폭행이라고도 불리는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며 죄질이 나쁜 범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커,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악질적인 범죄로도 불리고 있지요.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간죄와 요건 자체가 다르지만 처벌 규정은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심신상실이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이거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음주를 마신 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과음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주량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주사가 있는데요. 마치 취하지 않은 것처럼 대화하고 무사히 집에도 갔으면서도 다음날 이 모든 행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필름이 끊겼다, 블랙아웃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블랙아웃이란 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블랙아웃일 경우 즉 관계 당시 동의, 용인했으나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유로 상대방을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봅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준강간, 강간미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블랙아웃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즘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전혀 의식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준강간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