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협박 받던 채무자를 고소 대리해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남의 돈 빌려놓고 안 갚는 건 죄다"라고들 하죠.

남의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개인적으로 협박, 폭언, 폭행, 스토킹을 하거나, 불법적인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빌리지 않은 돈까지 내놓으라고 생떼를 써서는 안되겠죠. 그건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과거 돈을 빌렸던 채권자의 부당한 요구와 괴롭힘에 시달리시다 형사고소를 통해 명쾌하게 사건 해결을 하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 기업인으로, 사업 도중 잠시 현금 융통이 막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돈으로 급한 일은 잘 처리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을 사전 약속에 따라 변제하고 있었고, 거의 다 갚았는데, 갑자기 변제 도중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 액수를 마음대로 올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주느라 자신도 일시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고, 돈 빌려준 걸 아내가 알게 되어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자 명목으로 조금씩 올리던 돈이, 나중에는 원금의 4배 넘게 뻥튀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에 서명하고 4배 이상의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말 사업을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에 처할까봐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만 제가 선임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는 공동대표인 조승연 변호사가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채무자 관계에서 채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 수사관은 편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이 잘못이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대리 변호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갈(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공갈미수) 행위에 대한 녹음,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하고, 채권자의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에 부합하는 판례는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찾아 꼼꼼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멘탈을 회복시켜 주고, 원활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후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좋은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