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공갈미수 피해자를 대리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성 변호사이기 때문인지, 검사 출신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심리상담센터 자문위원이기 때문인지, 

또는 셋 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독 성범죄 스토킹범죄 협박 등 여성 피해자들을 대리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검사로서 성범죄 전담 수사를 한 적도 있고 전담 재판부에 오래 몸담고 있던 적도 있어서,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고소대리를 하게 될 때면 저도 모르게 검사 빙의(?)를 해서 증거수집 단계부터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내 일처럼 유독 세세하게 관여하고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쓰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의뢰인 분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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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서, 한때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졌던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스토킹 행위로 시작되었던 것이 스토킹 범죄로 확대되고(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 '3분 변호사' 유튜브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폭언, 폭행, 공갈미수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사귀는 사이에 일어난 일은 원만히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고소대리든,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든, 제가 첫 상담을 할 때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OO님은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대방의 엄벌, 구속, 실형만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소인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고소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고소인을 위한 최선인지 잘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건의 고소인이 원하는 것은 1) 가해자가 그동안 발뺌했던 모든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2) 가해자를 피해 도망다니느라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직하게 되고, 이사비용까지 지출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었습니다. 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는 게 고소인의 입장이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고소인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선 빈틈없이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해놓고, 가해자 측과 사전 접촉하여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