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일직 일어나 지친 몸을 이끌어 회사에 갑니다.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본인 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피곤함은 더 배가 된다고 하죠. 대부분 출근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나 간혹 이 공간에서 불쾌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밀집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 범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에 매우 비좁을 수밖에 없는 출퇴근 대중교통 안에서는 하차하기 위해 문 앞으로 가는 도중 부딪히거나 갑작스러운 급정거 혹은 커브운전으로 인해 몸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부딪히는 등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닌 정말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닿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동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될 수 있는데요. 본 죄는 대중교통 수단, 공연, 집회장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한 자에게 내려지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 처벌법 11조에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몰카 범죄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형 중 하나로, 현장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공간을 이용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 가해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법적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풀어야
여기서 해당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억울한 입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를 벗어나도록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받아 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해당 사건은 법적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위기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풀어나갈 수 없기에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수사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행동이나 진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에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고 손으로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한 접촉이라 변명하였고, 계속되는 추궁으로 자신의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일으킨 범행임을 밝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경찰 조사에서 변명을 하 사실을 보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대행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여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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