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없음 깔끔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서로 토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은 친구와 연인은 물론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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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야기로 감정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귀기울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립되는 상황들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서 어느 순간 언성이 높아지고 심한 경우 몸싸움으로 가게 되고 결국 폭행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폭행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형량

폭행은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260조로 규정이 되어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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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당 행위를 받은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라면 존속폭행죄로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261조 특수폭행 혐의로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혐의로 적용이 되는 이는 상습적으로 범하였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까지 가중됩니다.

폭행죄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기에

본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되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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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성립이 되야 형사 처벌을 내리게 되는 폭행 혐의는 주먹이나 발 등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구타를 가한 경우는 당연히 성립이 되고 손목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고함을 지르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폭행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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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하거나 상해로 질병을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처벌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의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기에

폭행죄의 경우 상황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더욱 무겁게 형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해당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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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를 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고 싶다면 혼자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아 폭행죄로 입건이 된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을 이용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를 붙었는데, 그 일행과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상황이 발행하였고, 이에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폭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잠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폭행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정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주방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 위협까지 주는 폭행죄 절대 가볍게 보면 안돼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감정이 격해져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