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집행유예 올바르게 받아내려면 

과거에는 드라마나 예능 등의 프로그램을 보려면 밖에서 신나게 놀다 가도 방영시간 전에 집으로 들어와 TV로 시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OTT라는 것이 개발되어 스마트폰으로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생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방영된 것을 다시 재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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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전에도 미디어 콘텐츠 등으로 여유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카페, 대중교통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문제가 심각하기에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평범하게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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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상에 나온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인식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자료를 시청한다면 이는 성착취물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제작, 배포, 시청, 소지 등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처벌 수위는 먼저,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재산상으로 이익을 꾀하기 위해 판매, 대여, 광고,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에 적용되기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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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어떠한 행위여도 상습적으로 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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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에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혐의를 보았을 때도 벌금형이 없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는 상당히 무거운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동시에 가해자에게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또 다른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 이후 보안처분 피할 수 없어

보안처분은 범죄의 성질이 매우 악하다고 보는 성범죄를 일으킨 자가 받게 되는 것으로 이름, 성별, 거주지, 신체 정보 등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 이상을 받아도 내려지는 것으로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한 혐의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과거에도 큰 문제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했던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어 더더욱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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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 받고, 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와 가슴 사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고 의뢰인에게 정상관계 자료 등을 안내하고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