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다는 소식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사건에 대한 것은 요즘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성적인 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성범죄 사건 중 많이 보도가 되는 것으로는 강간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해당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고통까지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기에
강간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 매우 죄질이 나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혐의는 직접적으로 성기를 삽입한 행위는 물론 신체 일부 혹은 물건으로 유사 성행위 행위에도 모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법적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 형량은?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곤란하게 한 다음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 297조 강간죄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사강간 혐의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행위를 하였을 때는 준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 더욱 무겁기에
위의 처벌 형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형량으로 만일 아동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 행위를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며,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피하기 힘들기에
이렇게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친 미수범도, 전과가 없는 처음 죄를 지른 초범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도록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동시에 내려서 성범죄자의 가해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추가되는 이 보안처분에는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공개 하는 것과 전자발찌라고 많이 알고 있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500시간 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교육기관 과 아동 청소년이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 비자발급 제한, DNA채취 및 보관등의 처분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고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함께 내려오는 이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법적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 여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강간죄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 사회활동을 하며 친분을 맺은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차 술자리를 끝난 후 2차에서 둘 만 있는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소리를 내며 손사레를 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몸짓이 없어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추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취한 행동,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관계, 사건 당일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성적인 대화 및 어느 정도의 호감 표시라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용,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화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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