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작은 부분까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현대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무수히 많기에 자신이 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또 관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빈도수가 높아지는 범죄들에 연루가 되어 엄벌을 받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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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인생이 아예 타락해버리는 상황들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 혐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행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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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면서 사람에게 추행행위를 범한 자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이 되고 항거불능 상태 혹은 심신상실 상태로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전혀 반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한 자에게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되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절대 가볍지 않기에

각각 죄에 적용이 되는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해당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립해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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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피해 대상자가 그 당시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이 없는 경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과 경제적인 부분에 해가 생기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오기에

해당 여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해당 혐의가 성립하여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혐의에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혐의로 관련된 부분이기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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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동시에 적용이 되는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처분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등록, 전자 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처분이 적용이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며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섣부르게 판단했다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에

벌금과 징역 처벌 보다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 처분에 대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가장 옳은 것은 법적 조력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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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더더욱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는 준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자 옆으로 다가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드는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에 놓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상담 당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상담을 하며 재구성한 추행을 한 바 없고 추행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의 행동이 맞는지에 따라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활동을 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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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범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처벌을 받을 대상이 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억울한 상황을 내세운다고 해서 절대 혐의를 벗어날 수 없기에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