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법률] 스토킹, 심각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정현우 변호사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보아 고작 10만원 벌금만 주던 스토킹 행위가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되어 더욱 형량이 높아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에 부수하여 최대 200시간에 달하는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 관련 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시하는 한편, 스토킹 처벌법의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강력처벌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집니다.(개정입법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개정입법안에 따라 잠정조치로 '전자발찌'의 부착도 가능해지므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며, 향후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이제 성범죄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그 처벌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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