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과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 전문 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성범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중 고소 사례가 가장 많은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종종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헷갈려 하는 의뢰인들이 계시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며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형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역이용한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에 성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명령,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으며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로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전략적으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의 기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처 cctv 및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영상 등의 자료로 소명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일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는 경찰 조사 이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이용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이를 자청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시켜주는 양형요소 중 하나이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이 준강제추행에 연루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무거우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