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 선처받을 확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강간치사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치사라는 건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는 의미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강간치사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기에 못해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강간죄를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만 저질러도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사까지 더해졌다면 성범죄사건의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되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듯 강간치사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는 중대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강간치사,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목숨을 가장 보호해야 할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폐지한 사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할 정도로, 인명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가장 무겁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강간치사죄입니다.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진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악랄하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법정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강간치사죄입니다.

그런데 강간치사죄는 살해할 고의가 있는 강간살인과 달리 살해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인의도가 없었기에 처벌이 그래도 가볍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치사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는 법정형의 형량이 굉장히 높은데다 양형 기준도 11년에서 14년, 그리고 가중된다면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설령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구속을 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선처를 받기 힘든 성범죄가 바로 강간치사죄입니다.

게다가 강간치사죄의 경우 성범죄여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여러 가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혐의를 받고 유죄로 처벌되면,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해야 함을 물론이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간치사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초범도 선처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강간치사 억울한 혐의를 받을 때 대처방법

강간치사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앞서도 말했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혐의와 무죄를 반드시 노려야 합니다.

그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잘 아다시피, 성범죄는 증인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강간치사는 아갑자기 범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을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한게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압 및 압박 수사에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기 힘든 만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길 권유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간치사죄는 중형선고를 각오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길만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경찰조사가 혐의를 벗는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