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고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략,위자료청구 기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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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불륜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신속히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부정행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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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외도나 불륜을 꼭 성관계로 국한짓지 않고 성관계 여부를 떠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명 '썸'이나 '호감'이 있는 단계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라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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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소장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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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법리입니다. 이에 외도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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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법리적 관점과 동종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 동향 등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살펴보고, 원고의 배우자와 나눈 카톡이나 통화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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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두 사람이 단순 직장동료사이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1심, 항소심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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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라 단정하기에 애매모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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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외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나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딱 잘라 부정행위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경우에는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이 큰 영향을 미치게될 수 있는 만큼 풍부한 승소사례를 갖춘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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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직장동료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된 피고 대리 사건을 맡아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고가 부정행위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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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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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남편 A씨와 같은 회사 소속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직장동료로서 남편과의 업무연락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늦은 밤과 새벽 등 부적절한 시간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연락의 내용도 업무와 무관하거나 단순한 직장 동료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친근한 경우가 많으며, 과도한 선물과 현금 등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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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늦은 밤 시간이나 아침 일찍 A씨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가 A씨에게 100,000원 가량의 돈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하기도 하는 등 직장 동료에 대한 업무연락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다소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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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전 송금에 대해 피고는 '커피값 등을 모아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A씨 외의 직장동료들에게도 수시로 업무연락을 하거나 소액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A씨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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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와 A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A씨와 피고의 성적접촉이 있었음이 보여지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20가단13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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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판결문으로 남게되어 상간녀로의 낙인이 찍히는데다, 추후 원고 측이 앙심을 품고 그 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피고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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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다수의 승소 및 방어성공을 이끌어 낸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축적된 성공케이스 만큼 본인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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