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벌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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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벌금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벌금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벌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량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재판을 준비하고자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의 경우에는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경합범 가중처리 되어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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