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소년법 제1호 처분]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중학생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화장실 문 밑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불상의 상가 건물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로써 중학생 의뢰인 부모님께서 소년사건변호사 조력을 통해 청소년불법촬영죄 처분 위기에 있는 아이의 사건에 해결책을 구하고자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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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침착하게 어린 소년에게 선처 내려주신다면 보호자로서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생 소년범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는 양형자료로 꾸려 반영하여 주시도록 적극 어필했습니다. 

3. 결과

김진형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청소년 의뢰인의 불법촬영죄 소년보호처분 제1호,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제3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8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법촬영물 소지한 핸드폰은 몰수하도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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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성적 호기심에 의해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학교 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몰카범죄 처분 위기에 있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