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기)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직후에 방어 조력이 필요하여 피고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에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개인적 문제에 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이 둘은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B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마음을 열게 된 의뢰인은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B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됩니다. 나 사실 결혼했어.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은 없었어.배우자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되어 조만간 소송이 들어올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 B씨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혼인파탄 후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만난 기간이 짧은 점과 혼인 파탄에 피고의 기여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점을 반박했습니다.
3. 결과
B씨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져 피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약 850만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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