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법률적인 도움 놓쳐서는 안되기에 

범죄나 스릴러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는 이전에도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쓰였지만, 현재는 매운맛이라고 할 정도로 실제 사건을 모티브 하여 더 무겁고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청하였을 때도 시청자는 충격을 받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

해당 부분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되죠. 이와 같은 감정을 보이게 되는 것은 범죄 사건의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성과 관련된 것에는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속 비리로 가장 많이 나오는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성매매 사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소식은 그 어떠한 것도 악질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성매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해당 사건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킨 즉시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루어져 있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돼

본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성범죄에서 다스리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법을 만들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되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알선, 이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될 목적으로 고용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행동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범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혹은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 해당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범죄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을 막는 처분도 동시에 내려와

성매매 혐의에서 위와 같은 벌금 혹은 징역 처벌을 받게 되는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절대 빠지지 않는 이 보안처분은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함께 내려오는 것인데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보다 이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

그 이유는 일상에 대부분에서 타격이 생겨 여러가지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예약금을 입금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오피스텔에서 해당 범행을 한차례 진행하여 알선자에게 예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를 절실히 원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성적인 욕망에 의한 재범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담아내어 선처를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초반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는 이를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