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직면했을 때 대응법은? 

날이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하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범죄로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몰카 범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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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 해당 범행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촬 행위 매우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몰카나 도촬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적발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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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범죄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령 중 제 14조에 해당하고 있는 죄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처벌 형량은?

본 죄는 카메라나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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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같은 처벌형량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촬영한 대상자 이외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유형이 많기에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 상대 신체를 직접 촬영한 당사자 말고도 법적 처벌이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반포, 임대, 제공, 판매,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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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이 따라오게 되며, 해당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에 대해 상습적으로 범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에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도 내려와

카촬죄 혐의에 대한 부분이 모두 사실인 경우에 법에서 정해 놓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국가에서 내리는 조치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형사적 제재에서 벌금형을 받아도 이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자가 받게 되는 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500시간 범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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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성범죄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이에 대해 선처를 꼭 받아보고자 한다면 사건에 연루된 그 때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진을 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2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있는 풍경을 찍은 적이 있으나 구도가 맞지 않아 바로 삭제하였으며, 특정 여성의 신체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CCTV영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조력 활동을 하여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 결과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수범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도촬 행위에 대해서 초범도 범행을 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미수범도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몰카 성범죄와 관련해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해당 위기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