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정주부로 가사를 하셨던 분들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의뢰인 분들께서는 굉장히 주눅 든 상태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거냐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본인은 가정주부고 경제활동은 배우자만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간이 길다면 좀 더 높은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집에서 가사일만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 일을 도맡아함으로써,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업주부로써 결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주셨던 한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써 양육과 가사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리정연하게 입증할 수도 있어야 해요. 얼마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가사노동을 하였는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치나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아닌, 상대방의 외도나 학대, 방치 등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른 방향으로 먼저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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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밝혀낼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