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벌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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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벌금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벌금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벌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경부터 약 1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접수 및 회비 수납업무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 회원들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사업장의 회비 관리 전용 계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에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전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횡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3. 결과

김진형 변호사 설득에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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