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만을 떠올리시기 쉬우실 텐데요. 성범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외에도 준강간, 유사강간 등 다른 특별법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김진형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로 의심받는 자의 진술과 이후 수사 과정상에 밝혀지는 내용이나 피해자 측의 진술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해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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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의 경우는 범죄행위 자체가 워낙 은말하게 발생하고, 그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입증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결국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수사의 단초라 피해자가 최초 조사 시점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로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 에서 의 대응이 무엇 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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