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와 합의만 하는 모든 게 끝이다?
간혹 성범죄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고소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양형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공갈죄
피해자는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무고하고 고소를 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 측에서는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공갈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3. 합의 효력 부인
수사 및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갑자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일 피의자 측에서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며, 상당한 보상을 진행했다면 합의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합의 조건 위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조건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이후에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합의 조건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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