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 발생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과거 '한 번의 실수' 정도 여겨졌던 것에서 이제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맞추어 법률도 개정되어 과거에 비해 처벌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평상시와 비교해서 주의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며, 이에 따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데요. 오늘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상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그리고 만약 단순히 상해사고 발생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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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가 밝힌 음주사고 처벌 규정 및 집행유예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의 정도와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법정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량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고려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데요.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정은 상습성의 인정 여부나 피해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고, 그 상해의 정과 경미하며 초범인 경우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음주운전전문 김진형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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