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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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상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의뢰인 이마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쌍방 특수폭행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중점을 두고 선처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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