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그녀의 부동산 투자 권유,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전 "미녀 프로골퍼의 두 얼굴"이라는 KBS시사직격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연인 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몇 차례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위 "그녀의 달콤한 제안을 믿었습니다"라는 방송도 비슷한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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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소개팅 어플로 그녀를 만나게 됨 -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옴 -  만나보니 피해자의 이상형이었음 -  스킨십도 자연스러움 - 만난 지 두달 남짓,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그녀의 회사에 방문하여 직속상사까지 만남 투자 대상은 지식산업센터였음 송도 신도시와 연결될 것, 여러 대기업들이 들어와 각종 연구센터가 들어 올 것, 지하철도 개통됨 서울대병원, 캠퍼스, 연구단지 들어올 것 이라고 유혹함

2. 현실

그러나 유동인구 없고,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조성되는데 20년은 걸린다고 함 

같은 방법으로 분양받은 피해자 다수 존재

3. 검토 - 무엇이 기망행위인가?

분양대행사와 연결된 대출 브로커 존재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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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은행을 기망하여 분양대행사로 하여금분양금을 교부받도록 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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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은행을 속였다라고 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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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분양 사기범들의 타겟이 되는 사회초년생들은 고액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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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서 거짓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