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시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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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2차를 위해 근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점에는 주인 여성 B씨가 여성들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잘 되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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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무르익자 A씨는 옆에 앉아있던 B씨의 옆구리와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B씨는 무겁지 않은 말투로 "이거 지금 성추행 아니냐?"라며 더 이상의 스킨십을 거부하였지만,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하여 B씨의 등과 허리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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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B씨는 화를 내며 "이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B씨의 손목을 잡고 욕을 하며 주점 밖으로 끌고나가려 하였고, B씨와 말다툼을 하며 B씨의 손목을 꺾어 비틀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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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부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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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약 2주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주점에서 다툰 적 있으시지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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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았고 다만 어렴풋이 B씨와 실랑이가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났으므로, 단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등 죄명의 개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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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사건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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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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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③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를 만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꼼꼼히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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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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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B씨가 수차례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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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이어서 저는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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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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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만취하여 시비가 붙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등이 문제가 되지만,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죄는 기소되기만 하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로 기록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