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디스코드에서의 링크,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1.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0. 2. 5.경 디스코드에서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고 이를 클릭하여 접속한 뒤 아청물 24개가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여 시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로부터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당시의 상황이, 특히 언제까지 소지하였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판만큼은 너무 부담스러워 무조건 피하고 싶었으나, 만약 신법이 적용된다면 기소유예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금형도 아예 없어 재판까지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이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여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뒤,

  ⑥ "A씨가 이 사건 아청물 24개가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메가클라우드 社의 회신 자료를 보더라도 2020. 4. 1.경까지 소지한 것은 확인되지만 그 이후에도 소지한 것은 불명확하므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A씨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해달라."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법이 적용된 뒤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