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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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A씨는 17세 B양과 교제하였습니다. A씨는 2019. 12. 29.경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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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B양은 A씨의 휴대폰을 보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B양에게 사과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B양은 A씨를 용서하고 이후에도 약 11개월 동안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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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찰로부터 "B양이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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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후에도 약 11개월 동안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약 1년이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인데다가 당시 B양이 미성년자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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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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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