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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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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촬영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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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A씨는 17세 B양과 교제하였습니다. A씨는 2019. 12. 29.경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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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B양은 A씨의 휴대폰을 보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B양에게 사과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B양은 A씨를 용서하고 이후에도 약 11개월 동안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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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찰로부터 "B양이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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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후에도 약 11개월 동안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약 1년이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인데다가 당시 B양이 미성년자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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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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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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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양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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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양은 "합의금을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고, B양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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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구공판되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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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는 당시 B양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면서 B양과의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최대한 넉넉히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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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이후 저는 B양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지 말고 나와 직접 연락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 B양과 직접 연락하면서 A씨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400만 원에 합의할 수 있었고, B양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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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을 넘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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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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