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촬영물등이용협박] 이별하는 과정에서 전송한 채팅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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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A씨는 같은 회사 동료 B씨와 사내 연애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B씨가 "우리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해서 보관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B씨와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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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고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2022. 3. 5.경에는 사내메신저로 "너가 이러고 다니는거 너네 어머니한테 전화하기 전에 답해라"라고 전송하고, 2022. 4. 8.경에는 카카오톡으로 "너가 그거 찍어놓고 저장해놨다는거 니 미래 여친한테도 알려줘야지"라고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A씨는 그렇게 B씨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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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주말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사이, A씨는 갑작스럽게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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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대화하기 위해 농담조로 전송한 것이었을 뿐 진심도 아니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팅 내용만 보면 B씨의 주장이 다 맞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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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이별 과정에서의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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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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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B씨와의 사내메신저,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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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B씨는 A씨의 채팅을 전송받고도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유사한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며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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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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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A씨가 B씨에게 채팅을 전송한 것은 맞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채팅을 전송받고도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유사한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며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즉, A씨에게는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B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어떠한 공포심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협박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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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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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과정에서의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아무리 한때는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과거와는 달리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