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와 재산분할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잡기 위해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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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녹취파일로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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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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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녹음한 대환 내용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성향,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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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며 그로 인하여 상간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귀하와 상간자의 관계,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나 방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횟수,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대화내용의 형성 경위나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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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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