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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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3 

권민경 변호사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부모님이 증여해 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을 한 후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 상속받은 재산도 배우자가 그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 양육, 경제활동, 저축 등)



2.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살지만 각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퇴직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면 재산분할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빼돌린다거나 고의로 채무를 늘려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닉한 재산도 모두 찾아낼 수 있고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의로 모든 재산을 빼돌릴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안되어 매우 힘들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저의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될까요?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의뢰인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기여도는 재산의 취득경위(자금의 출처 등) 직업, 소득, 혼인기간, 가사노동, 아이 양육 이혼 후 재산분할의 부양적인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 혼수로 얼마나 들었는지 집을 얻거나 살 때 얼마나 보탰는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집안살림은 누가 했고 아이는 누가 양육했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얼마였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얼마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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